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창업 및 경영정보

관리자 2019.10.26 47
  저축은행의 「취약,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」 확대 예정, 금융위원회
저축은행의 「취약,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」이 확대됩니다

Ⅰ. 추진 배경

□ 저축은행업권은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지원을 위해 '01.10월부터 자체 채무조정제도를 자율적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나,

◦ 단순 만기연장 위주로 운영되는 등 제도가 적극적으로 활용되지 않고 있으며,  

◦ 지원 관련규정이 산재되어 있고, 지원대상·선정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곤란  

□ 최근, 경기둔화 등의 여파로 개인사업자 등의 상환능력이 저하되고 있어 채무조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,  

◦ 금융당국은 저축은행중앙회 및 업계와 함께 취약·연체차주 지원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음



Ⅱ. 주요 개선내용

[1] 채무조정 지원체계 정비

가. 현황

□ 저축은행업권은 취약·연체차주 채무조정 지원을 위해 업무방법서, 대출규정 및 가이드라인을 마련·자율 시행중이나,

◦ 지원내용이 관련 규정 등에 산재되어 있고, 지원대상·선정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체계적인 채무조정 업무 수행이 어렵고, 이에 따라 채무조정 지원실적도 저조

나. 개선

□ 취약·연체차주에 대한 체계적인 채무조정 지원 업무 수행을 위해 저축은행중앙회 표준규정에 「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」 마련  

◦ 대출규정, 업무방법서 및 가이드라인 등에 각각 기술되어 있던 지원내용을「운영규정」으로 일원화하고,

◦ 채무자 유형별로(연체 우려자 / 단기 연체자 / 장기 연체자), 가계뿐만 아니라 개인사업자, 중소기업을 포함하여 취약차주 사전지원, 프리워크아웃 및 워크아웃 등 3단계 지원체계를 구축

[2] 지원대상 확대 및 지원방식 다양화

가. 현황

□「취약차주 사전지원」대상이 가계대출로 한정되어 있고, 「프리워크아웃」지원방식 중 일부는 가계대출에만 적용되는 등 개인사업자 등에 대한 선제적 지원이 곤란

◦또한 워크아웃 대상 차주에 대한 지원방식이 만기연장 위주*임에 따라, 원리금 감면 등을 통한 적극적 지원노력 필요

나. 개선

① 취약차주 지원대상 확대

◦ 「취약차주 사전지원」대상을 원칙적으로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하여 통일성 있는 채무조정 지원체계 구축

② 프리워크아웃 지원방식 다양화

◦ 「프리워크아웃」지원내용 중 가계대출에만 적용했던 항목을 개인사업자 및 중소기업까지 확대 적용

③ 워크아웃 활성화 유도

◦ 「워크아웃」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원금감면 대상채권과 원금감면 한도를 확대

[3] 취약·연체차주 권익보호 강화

가. 현황

□연체우려자, 채무조정신청자에 대해서만 채무조정 제도를 SMS, E-Mail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,

◦ 가계 주택담보대출 차주에 한해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권 실행 사전 상담을 실시

나. 개선

① 채무조정제도 안내 강화

◦ 소비자가 채무조정제도를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와 대출 취급 시 상품설명서 등을 통해 상시 안내하고,

◦ 기한이익 상실 예정 통지서 발송시에도 채무조정 지원제도를 안내하도록 의무화  

②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 확대

◦ 담보권 실행 前 상담의무 대상을 가계 및 개인사업자에 대한 모든 담보대출로 확대



Ⅲ. 향후 계획

□ 저축은행중앙회는 「채무조정제도 운영규정안(중앙회 표준규정)」을 확정하고, 10월말 시행 예정

□ 저축은행업권의 취약·연체차주 지원실적을 지속 점검하여 채무조정 지원을 활성화하도록 유도

◦ 아울러, 저축은행중앙회를 중심으로 취약 자영업자 컨설팅 지원방안을 마련하여 금년 중 시행 예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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